정부의 각종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손재형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5일 금융연구원이 발간하는 '한국 경제의 분석' 5월호에 기고한 '부동산 시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주택임대시장이 다주택 보유자의 잉여 주택에 의해 형성된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 교수는 "지난 2∼3년간에 걸친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은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나 금융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 주택시장 기능이 위축되면 장기적으로 국민의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어 "공급 확대 없이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수 없으며 조세 정책을 통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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