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을 두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명당 의원보좌관 1인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임동규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원 1명당 예산 2,185억원과 공무원 157명을 감당해내는 현 상황에서는 시의회가 서울시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충분히 해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02명으로 이들이 각 1명씩 보좌관(5급 상당)을 둘 경우 1년에 약 50억여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보좌관 활용방안도 없는 몸집 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은 보좌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원들의 전문성과 노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시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별로 관련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는 "현행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는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만으로 의원 보좌관을 둘 수 없다"며 서울시가 의회에 재의 요청할 것을 시에 요구할 방침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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