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권력분점 개헌"

노무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내각제 등 분권형 개헌주장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열린우리당의 17대 총선 당선자인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평화방송에 출연, 개헌방향에 대해 "4년 중임제와 내각제적 분점형태 등 크게 두 가지인데, 시대 흐름에 맞는 권력분점 방향이 낫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각제 개헌을 찬성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내각제적인 권력분점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유 전수석의 이날 언급은 지난 주 문희상 대통령 정치특보의 '내각제 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궁금증을 자아냈다. 문 특보는 "권력구조 개편논의엔 대통령 4년 중임제 만 있는 게 아니다"며 "중임제 보다 여야 의원들의 공감 폭이 넓은 내각제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때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손발을 맞췄던 이들의 발언을 놓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론에 대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 논의는 권력누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전 수석이 "개헌 논의는 2006년에 시작돼 그 해 말에서 2007년초까지 개헌이 마무리되면 시기적으로 맞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이 차기 대권 후보군에게 던진 묵시적 견제구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녹용기자 ltre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