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비 너무 비싸우리나라는 전세로 살아도 자가용은 굴려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평균 3년 정도면 새 차로 교체해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동차 오래 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덕분인지 최근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보도는 자동차 5대 중 1대가 10년이 경과한 차량이라고 한다. 나도 10년이 넘은 엘란트라를 운행하고 있다. 정부도 차령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차령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오래 타기 정책에 배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1년에 한번 받게 되면 검사비가 대략 3만4,000원에 달한다.
더욱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행비용도 비싸고 불합격될 경우 재검을 받기 위한 정비비용도 만만찮다.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의미가 없어지는 셈이다.
여기에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가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실시되고 있지만 차량 등록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검사를 피할 수 있는 허점도 있다. 자동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책과 지역적 차이를 줄여 형평성 맞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한다.
/kck3f
●학원 소방시설법 개정 환영
교육부가 5월 30일 이후 학원의 신규 등록 또는 위치 변경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지난 3월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 불이나 수십명의 어린 생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쳐 당혹스럽고 가슴 아팠었다. 불과 몇 년 전 씨랜드 화재로 많은 어린이들이 숨졌는데 채 아픔이 가시도 전에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어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한 걸로 안다.
이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학원 등의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 의무화 방안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어린이들에 관련된 사고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화재사고, 교통사고, 가스사고 등 각종 위험 앞에 직면한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변 환경 정비, 안전 법규 제정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병욱·전북 김제시 신풍동
●보험社 사고신고에 무반응
얼마 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내 차를 옆의 차량이 긁어 놓고서는 차량 운전자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 괘씸한 것은 보험회사였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비싼 돈을 내고 이름있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신고를 해도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일일이 설명하고 나서야 불확실한 답변만 내놓았다.
보험회사측은 마지 못해 자차 보험이 규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보험으로 보장받는 금액은 자동차 수리비용에 못 미치는 액수였다. 보험회사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를 알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누구에게나'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 회사가 이 정도이니 누가 보험을 들겠는가. /ripijj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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