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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무리한 수사" 비판에 檢간부 "법원이 관대" 반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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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무리한 수사" 비판에 檢간부 "법원이 관대" 반박글

입력
200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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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의 핵심간부가 비리 정치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여러 차례 기각된 사실 등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무리수와 음모설을 제기한 일부 언론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남기춘 중수1과장(44·사진)은 최근 검찰수사를 각각 '무리한 수사'와 '법무부-검찰간 기싸움의 결과'로 해석한 신동아, 월간중앙 5월호 기사에 대해 2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대선자금 수사관련 보도에 대한 소회'라는 제목으로 반박의 글을 게재했다.

남 과장은 "지난해 나라종금 수사 과정에서 안희정씨의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되는 등 수 차례 정치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의 불법정치자금 엄단 의지에 비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시각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기각된 영장을 특별한 추가사실 없이 재청구해 대부분 발부받은 사실로 봐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달 부영 이중근 회장(구속)에 대한 1차 영장을 법원이 '개인소유나 다름없는 회사자금 횡령은 가벌성이 적다'며 기각한 것은 법조인으로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도 표시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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