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해서 아우성이다. 이십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란 신조어는 쓴 웃음을 자아낸다. '고용없는 성장' 상황에서 대기업·공기업 일자리만 고집한다면 청년실업의 해법은 없다.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대기업의 일자리는 1998년 251만개에서 2002년 159만개로 36.7%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일자리는 같은 기간 766만개에서 1,038만개로 35.5% 늘어났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해 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수침체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4.9%인 약 1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마저도 빈 일자리로 남게 될 것이 뻔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첫째, 일자리 창출 시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활력회복 시책이 필요하다.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각종 규제는 철폐하여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규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신규사업에 투자할 경우 일정한도를 즉시 손비로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청년실업자 및 전문인력 채용, 신규업종 진출 및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채용을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 제도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청년실업자와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매칭시켜야 한다. 실업자만 양산하는 대학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축소 또는 혁신돼야 한다. 청년층도 스스로 눈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신규 졸업자나 경력이 없는 고학력 청년실업자의 경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조사결과 중소기업은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신입직을 위한 일자리가 절반에 달했다. 기술·연구직 등 대졸학력 일자리도 결코 적지 않다.
셋째, 언론이 앞장서서 '일하는 사회 만들기'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범국민 운동과 사회풍토 조성에 나서야 한다. 청년층에게 경제적 자립과 일을 통한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야 한다.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캥거루족'이나 자신의 전공·적성은 무시하고 '이름있는 일자리'만을 선호하는 청년층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8%, 고용의 86.7%에 달하는 데도 대기업의 근로조건이 '표준'이고 중소기업은 '열악'하다고 치부하는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로 중소기업은 꾸준한 임금인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도입, 설비자동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으로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있다.
넷째,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축소되어야 한다. 대기업을 100으로 볼 때 중소제조업의 임금수준은 93년 73.5%에서 지난해 60.9%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혹자는 대기업의 고임금은 높은 수익과 생산성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임금 구조의 정착, 기업의 신규채용 저해,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위화감 심화 등 사회적 부작용도 심각하다. 특히 대기업의 높은 임금인상분은 매년 5∼10%씩 인하되는 납품단가를 통해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어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이다. 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임금안정과 납품단가 현실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는 몇 %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과거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일자리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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