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내 하청 근로자 모두를 내년 말까지 정규직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올해 노동계의 최대 쟁점의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간 협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금호타이어 노사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시정 조치를 받은 282명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규직 일을 하고 있는 128명은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정규직화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하청업체가 파견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맡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지만, 한 단계 성숙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회사측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화로 임금 지출이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 정도 추가부담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청 근로자들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불이익을 당해 왔고 이는 심각한 노·노간 갈등을 초래했다.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익이 침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근로자들 사이에서 계층화가 심화하고,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 등 변한 여건 탓에 올해 노사관계를 불안해 하는 기업이 많다. 그 핵심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다. 재계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상황이다. 이번을 계기로 재계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을 기대한다.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는 산업 평화를 깨트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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