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사정위원회를 실질적인 협의·자문기구로 바꿔야 한다는 '노사정위원회 개선론'을 제기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노사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노사정위 활동이 광범위한 의제, 전원합의제 의결 방식, 노사의 낮은 대표성, 정부부처와의 기능 중복 등에 따라 결실없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노사정 기구는 임금, 물가 등 한정된 의제만을 다루고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하지도 않는 데다 결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노사정 각 대표의 2분의 1 이상 출석'을 규정, 사실상 전원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사 어느 한 쪽만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합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키고, 12.0%에 불과한 노조 조직률과 민주노총의 불참에 따른 노동단체의 낮은 대표성 등도 효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의 관계자는 "노사정위를 각 경제 주체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문·협의기구로 만들어 서로 다른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가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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