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인 수출 호황에 힘입어 올해 성장률을 잇따라 5%대로 올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성장률 급락(3.1%)에 대한 반등치고는 회복수준이 미약해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가 분배우선적 정책기조로 선회할 경우 성장률이 4%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삼성경제연구소는 26일 '경제구조 변화와 2004년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26.3% 증가할 것으로 예상, 지난해 9월에 제시했던 올 성장률 전망치(4.3%)를 5.3%로 올렸다. 이 연구소는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올해 3.0%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수출호조의 파급효과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고, 경기회복이 IT 등 특정산업에 편중돼 있어 올해도 내수부진에 따른 양극화, 국민들의 불황체감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거시정책은 부양기조를 유지하고, 재정정책 수립 때 적자재정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환율인하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말 4.8%에서 이날 5.0%로 올렸지만, "노동계 요구를 반영,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분배 중시 정책이 시행되면 내수부진이 장기화돼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총선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폭됐다"며 "정부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 반시장적·인기영합적 정책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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