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안내 직장발송 사생활 침해"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직장에 체납과태료 징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대구 중구청에 통지절차와 방법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회사원 신모(32)가 "주차위반 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납부안내문을 직장으로 발송해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1월 대구 중구청 담당공무원 박모(49)씨를 상대로 진정한 사건과 관련, 이같이 결정했다.
●김포공항터미널 내달 운영 중단
건설교통부는 두 차례에 걸쳐 김포공항 내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한 신규 사업자 모집을 실시했으나 희망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내달 2일부터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해 탑승수속 및 출국심사를 할 경우 주어지던 공항이용료 30% 감면 혜택도 5월 2일부터 폐지된다.
●용인시장 국유지 불법등기 이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이정문(57) 용인시장과 부인 홍모(59)씨 등 3명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2년 11월 경기 용인시 소재 국유지 79평(시가 4억7,500만원)의 등기 소유권을 부인 명의로 불법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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