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 원가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정부안 대로 올해 상반기 중 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26일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은 7월 우선 공개하되, 아파트 분양 원가와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검토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7월부터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이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해 사실상 총선 공약을 재검토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 차지와 민노당의 원내 진입으로 재점화됐던 공공 주택 분양원가 공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당정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는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률을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허가 기준 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한편,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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