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내달 확정/경제·교육·과기 "3부총리 체제"

4·15 총선에서 압승한 여권은 정부 개혁을 국정 2기 최우선 개혁 과제로 설정해 밑그림 완성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개혁에는 정부 조직등 하드웨어를 개편하는 작업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인사 개혁 등도 포함된다.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 정부를 경제 교육 과기 등 3부총리 체제로 운영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중복 업무를 조정하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이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는 내달 하순까지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조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혁신위 핵심 관계자는 25일 "금주 중에 회의를 열어 과기 부총리에 정책 조정권 등을 부여하는 대신에 과기부의 일부 집행 업무를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직전 연세대 문정인 교수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여당 의석이 과반이 되면 정부 개혁을 확실히 추진하겠다"며 정부 조직 개편 의지를 밝혔다.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안은 지난해 말부터 거론되기 시작했다. 당시 노 대통령이 오명 과기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오 장관은 부총리급"이라고 추켜세웠다.

그 뒤 정부 일각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지만 정부혁신위는 최근 과기부 승격안을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과기 부총리제를 도입할 경우 경제부총리의 업부 영역과 중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총리간의 업무 조정도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통일부를 부총리급으로 환원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혁신위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기구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감위·금감원 통폐합 금감위·금감원·재경부 금융정책국 업무 중복 조정 등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 뿐 아니라 해당 금융감독기구의 의견을 듣고 외국 사례를 좀 더 검토한 뒤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속으로 통상교섭위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사무국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위와 관련 기구를 합쳐 부패방지센터 등을 만드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혁신위는 현재의 부방위를 그대로 두고 기능만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혁신위는 이와 함께 인사 개혁 방안으로 외부 인사를 공직사회에 적극 수혈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정부 안에서는 우선 외교부 대사직에 30% 가량 외부 인사를 충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외부 인사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 적잖은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에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하는 방안도 나온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