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서울 강남, 송파, 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4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자치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송파구는 22일 "자치구 전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지역 경제활동 위축은 물론 일반 서민들의 강력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며 "가격이 상승한 일부 아파트의 단지 또는 동별로 신고지역을 국한해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와함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풍납동과 재개발 대상지인 거여·마천동 등은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남구도 "투기를 잡겠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구 전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는 방침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구 관계자는 "비싼 세금 때문에 강남구 진입이 더욱 힘들어져 도리어 '강남특구'를 인정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며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는 이에 앞서 "고덕·둔촌동 등 재건축 추진 등으로 집값이 오른 단지를 골라내 선별적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교부 등에 건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분당구는 취득세 등 세금증가율이 강남 보다도 높아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며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중앙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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