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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개인 토지에 대한 개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 양도제(TDR) 도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국토도시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미국에서는 오래 전 도입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의 땅에 용적률 200%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 여건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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