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낮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경제부처 공무원 브라운백 미팅에서 '중기 재정 관리체계 및 하향식 예산편성 방식'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예산당국이 매년 사업별 예산과 분야별 지출·총지출 규모를 확정하는 현행 예산편성 방식은 정부지출 규모, 조세 부담 등을 중기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각 부처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산당국이 중기적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재정운영 전략을 짠 뒤 각 부처별 지출 한도를 정해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한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 다운 방식)와 같은 중기 재정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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