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여론조사 공표금지 단축 추진행정자치부는 20일 선거법상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부재자투표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재자투표 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허성관 행자부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대 총선 공명선거 결과'를 보고했다.

허 장관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허위 여론조사 결과가 유포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정상적인 여론형성이 힘들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또 해외거주자와 버스기사 노무자 항공사 승무원 등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유권자를 부재자에 포함시키고, 부재자 투표시간도 현행 오전10시∼오후4시에서 오전10시∼오후8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스포츠토토' 종목 야구·골프 등 추가

정부는 20일 축구 농구로 제한됐던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종목에 야구 배구 골프 씨름 등 4개 종목을 추가키로 했다. 또 판매금액의 50%를 등수별로 나눠 당첨금으로 주는 기존 당첨금 배분방식 외에 사전에 정해진 60∼70% 배당률로 당첨금을 나눠주는 '고정배당률식'을 도입, 당첨금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체육기금에 활용하는 스포츠토토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판단,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횟수는 현행 연간 90회 이하에서 300회 이하로 늘어난다. 또 스포츠토토의 종류에 기존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외에 운동경기 우승자, 순위 등을 예측하는 특별식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 달 말 관보에 게재된 뒤 시행된다.

●與, 당선자 대회 盧대통령 초청 추진

열린우리당은 26∼28일 개최하는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 노무현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 중이라고 당 관계자가 2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국정 방향과 청사진을 당선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 대통령의 워크숍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청와대에 공식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입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당의 당선자 대회에 참석, 정치적인 발언을 할 경우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이날 김근태 원내대표가 주재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노 대통령 초청 여부를 논의했으나 "노 대통령의 워크숍 참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정부, DJ 국제회의 참석비용 지원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럼 및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참석 비용 1억3,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두 회의 참석을 위해 5월10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파리와 스위스 제네바를 각각 방문한다.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국제회의 참석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