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인세율 인하를 조기 시행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법인세율을 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면서 현재 임시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보완조치로 시행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시기를 1년 앞당기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한세율을 중소법인의 경우 10%에서 5%로, 개인사업자는 40%에서 30%로 인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최저한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로 정부는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했다.
그는 또 "원자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조달청 비축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달청과 중소기업이 협의를 통해 일정 원자재를 상시적으로 공동 구매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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