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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표들 만나고 탄핵은 헌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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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표들 만나고 탄핵은 헌재에

입력
200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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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회담이 탄핵철회 문제로 인해 성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표들은 총선결과를 불문하고 서로 만나 상생과 민생의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탄핵철회를 둘러싼 정치적 입장차이 때문에 이런 취지의 대표회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여야 대표는 만나야 한다. 양자가 됐건 3자가 됐건 선거가 만든 새 정당판도를 바탕으로 정치를 어떻게 꾸려가겠는가를 얘기해야 한다.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한껏 다짐해 놓고 한가지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이 다짐을 거둔다면 이전의 정치와 다르지 않다. 회동을 가로막는 조건은 탄핵철회 문제다. 그렇다면 이 조건은 제외하는 것이 타협의 정치로 마땅하다.

지금으로서 탄핵철회문제가 정치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도 헌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 그 것은 아니다. 수많은 법적 논쟁을 떠나 총선 결과로만 봐도 그렇다. 탄핵철회를 주장한 정파가 과반 다수당이 됐으니 탄핵철회가 국민의 뜻이라고 하기에는 민의의 왜곡이 우려된다.

정당투표의 지지율이 탄핵철회를 말하고 있지 않고, 243개 지역구 투표의 지지도 역시 여당의 일방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결정을 존중하고, 이를 기다려 승복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만이 또 하나의 정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생각되는 이유다. 우리는 분쟁에 관한 헌법절차를 갖고 있지 않은가.

열린우리당은 대표회담에서 탄핵철회 논의 주장을 거두는 것이 집권 여당답다. 북핵, 이라크 파병,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등의 민생 및 국정현안이 줄줄이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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