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분야17대 총선 당선자들은 대체로 경제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급진적 개혁은 원하지 않았다. 또 분배보다는 성장, 실업대책보다는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응답이 다수를 점했다.
스스로를 진보성향으로 규정하면서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의 대세에 순응하는 경향이 뚜렷한 셈이다. 대북 및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보수화한 게 17대 선량(選良)들의 주류 이념으로 파악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실업 보다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65.5%로 절반을 넘었다. 구조조정을 우선시한 답변은 한나라당 78.8%, 열린우리당 61.1%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반면 민노당은 대다수(87.5%) 당선자가 실업률 감소가 우선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도 전체의 87%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당별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8명의 당선자 가운데 5명이 적극적 개입을 요구했다.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95%의 당선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30∼40대에서는 재별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6%였고, 50대 이상에서는 47.7%로 세대간 차이가 드러났다.
노사분규의 책임소재에 관해서는 76.8%가 노사 양자를 지목,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30∼40대에서는 24.7%가 고용자의 책임이라는 태도를 보였고 노동자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한명도 없었다. 그러나 50대 이상에서는 고용자의 책임이라는 의견은 14.2%인 반면 노동차 책임이라는 의견도 7.5%나 됐다.
시장개방에 대해서도 82%가 점진적 개방을 지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 정치·외교분야
외교안보 분야에서 17대 총선 당선자들은 정당별로 큰 이념적 편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당선자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체로 중도 성향, 민주노동당은 진보성향을 나타내 정당별로 차별화됐다. 설문조사결과로 볼 때 17대 국회에서의 이념갈등은 외교안보정책에서 먼저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국가보안법에 대해 전체의 61.5%가 부분개정을 원한다고 답했다. 전면폐지는 32.2%였다. 전면폐지 의견은 한나라당이 2.4%, 열린우리당이 48.7%, 민노당이 100%로 스펙트럼을 달리했다. 한나라당의 13.4%가 지지한 '현행유지' 의견은 열린우리당에서는 1.7%에 불과했다.
대북경제지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65.8%가 현행유지를 주장했고 확대(17.7%)와 축소(16.5%)의견이 비슷한 비율이었다. 열린우리당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8.1%의 지지를 얻었고 현행유지는 31.9%에 불고했다. 민노당 당선자의 87.5%는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전체적으로는 지원확대가 49.3%로 현행유지(44.3%) 의견을 조금 앞섰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2.2%의 당선자가 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주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당선자는 60.5%가 현행유지를 선호했다. 점진적 철수의견은 39.5%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점진적 철수가 62.1%였고 현행유지는 35.5%로 한나라당과 정반대 분포를 보였다. 민노당은 62.5%가 빠른 전면철수를 주장했고 37.5%가 점진철수 의견을 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이 자주외교 측면에서 미군철수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한미동맹의 입장에서 계속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김정곤기자
● 사회분야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사회문제에 있어 각 정당별, 세대별로 뚜렷한 인식차이를 드러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당별로 시각차가 현격해 향후 정책수립과정에서의 갈등을 예고했다.
당선자 전체로 보면 이념(40.5%) 지역(29.8%) 계층(20.5%) 세대(9.3%)순으로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당선자들은 이념갈등(63%) 세대갈등(14.8%) 순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념갈등(27.6%)보다 지역갈등(44%)을 심각하게 보았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모든 당선자가 계층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답변했다.
호주제 철폐에 대해서는 전체 당선자의 84.6%가 찬성했지만 한나라당은 반대가 32.9%에 이르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 4.4%, 민주노동당은 반대가 없었다.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별 입장 차이도 나타났다. 새만금갯벌 개발문제의 경우 77%의 응답자가 개발 반대입장을 보였고 정당별로 입장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30·40대 당선자의 개발반대입장은 83.7%로 평균보다 훨씬 높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70.6%에 머물렀다. 사회적 성공과 실패 요인을 묻는 질문에 30·40대 당선자는 '개인의 노력으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어렵다'고 답한 사람이 28.6%였으나 50대 이상은 19.4%로 차이를 보였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측은 "당선자들의 세대별 태도 차이는 사안에 따라 정당별 연합이 아닌 의원 개인들에 의한 일시적 정책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상원기자
■ 선거전 평가
17대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 상향식 공천은 실전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경우 상향식 공천을 통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중앙당 기획공천자에 비해 득표율과 당선비율 모두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선과정에서의 잡음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미를 본 셈이다.
각 정당들은 이번 선거에서 정치개혁방안 중 하나로 이전의 중앙당 중심 하향식 공천에서 민주화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각 정당들의 상향식 공천비율은 처음의 의지에 미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91곳, 한나라당은 13곳에 그쳤다.
상향식 공천을 실시한 곳은 적었지만 이 과정을 거친 후보들은 중앙당의 기획공천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높았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중앙당 공천자 득표율이 40.6%인 반면 상향식 공천자는 43.3%로 2.7%포인트나 높았다. 또 상향식 공천은 91곳 중 53곳(58.3%), 중앙당 공천은 151곳 중 75곳(49.7%)에서 당선돼 당선비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한나라당은 중앙당 공천자(40.9%)에 비해 상향식 공천자(39.3%)의 득표율이 오히려 낮아 상향식 공천 덕을 보지 못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서 나타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왜곡현상이 두드러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선거구가 48개인 서울에서 열린우리당은 42.8%를 얻어 한나라당의 41.3%보다 단지 1.5% 포인트 더 득표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는 전체의석의 3분의1인 16석을 더 차지했다. 경기에서도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보다 5% 포인트를 더 득표했지만, 의석에서는 무려 21석을 더 얻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서울지역 당선자 평균득표율은 46.6%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당선자평균 득표율 51.6%보다 5% 포인트나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사표(死標)가 많이 발생하고, 표심이 전체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측은 "의석경쟁이 치열한 경우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의석전환의 왜곡 문제는 한 선거구에서 10명 정도를 뽑는 대선거구제가 돼야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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