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원료인 에너지 자원 및 산업 원료 광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국내에는 석회석, 납석, 규석 등 비철금속광 중심으로 부존되어 있을 뿐이다.따라서 자원이 빈약한 우리로서는 해외 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자원을 직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번과 같이 원자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막상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성공률도 낮아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자원 파동에 대비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료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1950년대 초부터 해외 자원 개발을 서둘러 세계 도처에서 광산을 직접 개발해 광물을 들여오는 등 원료광물 확보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왔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자본, 경영, 기술 등의 유기적 이동으로 외국에 부존된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가공, 판매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직접 투자와 단순히 자원 개발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자본 융자, 기술 또는 지식 제공 등을 통해 거래이익을 추구하는 간접투자로 분류할 수 있다.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 원료광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외 자원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기술 개발을 통한 자원 대체 상품, 자원 절약 기법, 자원 재생 등은 모두 보조적인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에너지 자원 및 산업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철소와 같은 플랜트 등 대형 연관 산업에 진출하거나 광산 개발 과정에 굴삭기 등 한국 상품 및 기술을 함께 수출할 수도 있다. 호혜적 자원 외교를 통해 자원 보유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지난해 정부가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해외 자원 개발 지원액은 모두 6억 8,900만 달러였다.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외로 기업들이 해외 자원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다.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계속 소극적일 경우 이번과 같은 원자재난을 또 당해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기업과 정부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해외 자원 개발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박춘택 대한광업 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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