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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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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교섭단체 구성될까

입력
200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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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제안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민노당의 교섭단체구성이 현실화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노당은 이미 관련 법률 검토와 외국 사례 연구에 착수했고 이번 주중 국회법 개정 등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민노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자고 한 것은 물론 교섭단체 대표 회담 등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당당히 밝히기위함이다. 정당 보조금 규모가 훨씬 커지는 것도 매력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올해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 280억 원을 기준으로 교섭 단체가 될 경우 17%에 해당하는 47억 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노당의 제안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상생과 통합의 대화 틀 안에서 의제가 될 수 있다"며 호의적 반응을 보였으나 김근태 원내대표는 "18대부터 완화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에서는 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를 중심으로 "13% 대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니 검토할 만하지 않느냐"는 반응이 나왔으나 권철현 의원은 "의원 정수는 늘었는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특정정당 봐주기"라며 반대했다. /범기영기자 bum710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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