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되는 등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또 민노당의 대주주인 민주노총의 위상이 수직상승하면서 노동계의 세력재편도 예상된다.사실상 노동운동의 이니셔티브를 장악한 민주노총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의 노동정책 입법이나 노사정협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에 따라 그간 노사정협의는 한국노총을 매개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으나 향후 민주노총이 빠진 협약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 때문에 현안인 노사관계 선진화 등 노동정책 입법과정에서도 민주노총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경영계는 민노당의 약진으로 기피대상이었던 민주노총을 실질적인 대화파트너로 받아들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역학변화에 따른 노동계의 기대수준 상승 등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재계 관계자는 "여소야대보다 좌대우소(左大右小)의 반 기업 구도가 더 치명적"이라며 "현 경제상황 하에서 민주노총의 기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노사관계에 불안요소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의 강경투쟁 기조는 상당히 유연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국회를 통한 노동현안 이슈화가 가능한 만큼 불필요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소수인 민노당이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노동계 내부에 있어 유연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연구원장은 "국회가 노동자권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개혁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길거리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정책 주도권에 종속되는 상황 속에서 양대노총 체제가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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