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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불참 금융기관 信不者 "왜 하필 우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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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불참 금융기관 信不者 "왜 하필 우리만…"

입력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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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만 제외되는 겁니까?"5월 출범할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신청이 일단 마무리되면서 불참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들이 원성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애꿎은 고객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불만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홈페이지(www.badbank.or.kr)와 콜센터(2193-0300∼4)에는 본인이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묻는 문의가 하루 1,000건 가량 쏟아지고 있다. 특히 14일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 접수가 마감되자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들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구제를 요청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소형 보험사와 상호저축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이들이다. "은행과 카드사, 지역 농협 등이 모두 참여를 결정하면서 전체 신용불량자의 90% 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배드뱅크 운영위원회 측의 설명이지만, 참여가 저조한 저축은행이나 중소형 보험사의 신용불량자들은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참 저축은행과 참여 은행에 각각 1건씩 연체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다중 채무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배드뱅크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설사 참여 금융기관에 2건 이상의 연체 채무가 있어 다중 채무자로 인정된다 해도 불참 금융기관의 채무는 배드뱅크에 넣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일부 금융기관들의 불참이 모든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총 채무액이 5,000만원 이상이어서 배드뱅크 대상이 아니었던 신용불량자의 경우 불참 금융기관의 채무를 제외할 경우 배드뱅크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배드뱅크에 참여하겠다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추가로 접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영위 관계자는 "대상 금융기관이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 불이익을 당하는 신용불량자가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추가 접수를 통해 최대한 대상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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