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선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각이 약간 다른 듯하다.우선 정치권, 특히 여권 인사들은 탄핵심판론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통해 나타난 민의를 헌재가 무시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헌재 자문위원인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도 한 강연회에서 "총선 결과가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선거기간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과반수를 넘으면 노 대통령이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복권시켜 달라"고 호소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총선에서 얻은 힘을 바탕으로 앞으로 탄핵 철회론을 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야당, 헌재 등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역으로 한나라당도 나름대로 총선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보고 '헌재 결정 승복'을 주장하며 우리당과 대치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탄핵철회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정치권 차원의 해결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견해가 많다.
오히려 3차 공개변론까지 진행된 헌재 재판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헌재는 정치권의 이론 논의 자체가 불쾌하다는 분위기다. "헌재는 헌법으로만 심판할 뿐 정치논리로 탄핵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도 "국회 탄핵 소추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과는 별개로 헌재의 심판을 총선 결과와 결부시켜 정치적으로 예단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한다. 총선 결과는 상관없이 헌재가 이미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증거 조사를 결정한 만큼 국회측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