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정당이 발표한 공약 실현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재정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경실련에 따르면 각 당이 주장하는 정책내용을 재정지출 규모로 환산할 때 한나라당이 27조7,581억원, 열린우리당 20조2,837억원, 민주노동당 41조6,735억원 등이 소요된다. 특히 2005년 한해에만 한나라당 19조5,000억원, 열린우리당 12조원 등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공약 내용이 재정규모를 예상하기 힘든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이번 발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실련은 "올해 예산 규모는 118조원(일반회계 기준)이며 실질 경제성장률을 5%로 예상할 때 경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늘릴 수 있는 재정지출 규모는 최대 10조원"이라며 "각 당 공약은 이 수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각 당은 경쟁적으로 예산은 늘리면서 세입 규모는 줄이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지출이 늘어날 경우 세입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입은 줄이는 식의 공약을 내놓는 것을 볼 때 선심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석우기자 muse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