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신사참배 멈춰야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기사를 유심히 보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 참배는 국제적으로도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을 뿐 아니라 급기야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도 위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개인적 소신이라며 강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그곳에 2차 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이라는 일본의 총리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만행을 모를 리 없건만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진심어린 사과는 없고 군대위안부와 징용자 문제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범자들의 위패를 찾아 참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니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있나 의심스럽다.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 참배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함과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는 현명한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이민구·경기 안산시 신길동
●선거사범 엄정히 처벌하길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건수가 지난 16대 총선의 3배나 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후보자가 이미 80명을 넘었다고 한다. 벌써 총선후 최소한 50개 지역구 이상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제까지는 당선된 선거사범 기소율이 20% 이하에 그쳤다. 검찰은 물론 법원도 당선이 유지되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관대했다. 임기 4년이 끝날 무렵 '당선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사범 전담 재판장들이 당선자의 절반이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엄정하게 형량을 정하고 법정 재판기간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야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행태가 근절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선거사범 기소에서부터 판결까지 정치개혁에 걸맞은 선거개혁을 기대한다. /lkm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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