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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헌재결정 승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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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헌재결정 승복 논란

입력
200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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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승복 합의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김근태 선대위원장이 히틀러를 언급하며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야당이 맹비난 하는 등 여야간 논란을 빚고 있다. 야당은 "김 위원장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맹공을 펼쳤으나, 우리당은 "헌재 결정 승복 여부는 정치권이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김 위원장은 10일 밤 KBS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 박세일, 자민련 정우택 선대위원장 등이 "정치권이 헌재의 탄핵 결정 승복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자 "합법적이니까 헌정 중단이 아니다는 것은 히틀러가 나찌즘으로 집권한 그때와 같다"며 명확한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또 "히틀러의 1930년대 집권과정은 절차적으로는 합법적이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비껴나가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합의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이러자 한나라당은 11일 곧바로 김 위원장의 발언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속셈"이라고 해석하며 맹비난했다. 박근혜 대표는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으로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발언"이라고 공격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헌재에서 탄핵안이 받아들여지면 불복종 투쟁이라도 벌이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측은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말은 한 적도 없고 그런 뜻도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발언을 왜곡해서 비방하지 말라"고 받아쳤다. 우리당 유은혜 부대변인은 "헌재에 책임을 돌리고 무조건 기다리자는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적 심판을 두려워한 잔꾀이자 탄핵 원죄를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 공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리당에 입당, 총선기획단 자문위원장으로 선임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헌재의 재판은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대통령 정당에 압도적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 분립을 인정치 않고 국회 존재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당이 국민을 협박하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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