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각 당이 연일 TV토론회를 통해 뜨거운 정책공방을 벌이고 있다. 8일 하루 동안만 중앙선관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합동토론회를 비롯해 세 차례의 TV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는 경제·교육·사회 분야 등으로 다양했다.40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를 주장했다. 대책으로 배드뱅크 설립(열린우리당),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한나라당),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강화(한나라당 민주당), 리볼빙 결제제도(민주당), 조기경제특별법 제정(자민련) 등이 제시됐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공적자금을 투입,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해답으로 한나라당은 "추첨제로 이뤄지는 공공택지개발을 공개입찰제로 전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공공택지가격을 우선 공개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투기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민련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부동산과다보유자 중과세 부과와 분양권 전매 금지를 내세웠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대학 입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선발토록 하겠다", "자율 경쟁을 통해 대학간 차별화가 이뤄지고 학생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는 등 대학 자율 우선에 무게를 뒀다. 반면 우리당은 "현행 수능제도를 보완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대학별 평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해체와 국공립대 통폐합을 통해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며 강도 높은 평준화 정책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국회 내에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전자상거래상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국민정보센터와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디지털 TV시대를 맞아 지방 곳곳에 'HD 콘텐츠 제작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민노당은 에너지세율 인상을 통한 '핵 없는 사회' 실천을 약속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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