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으로 선거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엄정해졌지만, 인터넷 상의 사이버 불법선거운동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위는 9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4, 주의 3, 공정보도 협조요청 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에 따르면 7일까지 적발된 인터넷 상의 불법행위는 6,759건으로 2000년 16대 총선 전체의 687건에 비해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다. 고발 8, 수사의뢰 41, 경고 81, 주의 105, 삭제요청 6,519건 등이다. 이 중에는 상식을 벗어난 인신비방과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설과 막말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선거가 6일 남았는데다 전국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아, 실제 적발 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거가 정책대결 등 쟁점이 실종된 가운데 이념과 세대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선거전은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되는 등 유권자의 후보 접촉기회가 줄어들어 사이버 선거운동은 더욱 비중이 커졌다. 유인물과 홍보전단 등 오프라인을 통한 선거운동보다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사이버 선거운동이 위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확연해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빠른 전파력과 동시성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익명으로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악용의 소지도 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 의식이 자칫 망각될 소지가 많다.
선거전이 막바지로 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고 보자는 분위기 속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비방·폭로전이 본격 동원될 가능성이 커진다. 오프라인 상의 비방·폭로전에만 감시의 눈길을 번득일 게 아니다. 사이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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