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 60점 - 대한언론인회 평가

우리나라 언론 자유는 100점 만점에 60점.원로 언론인 모임인 대한언론인회(회장 이정석)는 7일 신문의 날을 맞아 펴낸 '2003 한국 언론 자유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언론계 중진과 원로 언론학자 6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법제적, 정치적, 언론 내적, 경제적, 사회·윤리적 통제 등 5개 영역 30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긴 결과, 7점 만점에 평균 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0점에 해당한다.

영역별로는 법제적 통제가 4.9점으로 '조금 자유로운 편'(4.5∼5.4)인 4,9점, 정치적· 경제적 통제는 4.2점, 언론 내적과 사회·윤리적 통제는 3.9점으로 모두 '자유와 통제의 중간'(3.5∼4.4)에 머물렀다. 세부 항목에서는 '대체로 자유로운 편'(5.5∼6.4)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은 언론법제Ⅰ(정기간행물법), 논평의 자유, 신문용지 규제, 언론인에 대한 위해 등 4개에 그친 반면 '조금 통제를 받는 편'(2.5∼3.4) 이하의 부정적 평가는 정부 관리(뉴스원)에 대한 접근성, 방송의 정치적 독립, 언론노동조합의 영향·압력, 자사이기주의, 매체간 갈등 등 9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오보 대응에 대해 "정부의 정정 및 반론권 남용이 자칫 언론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희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