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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급한 일자리 공동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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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급한 일자리 공동화 대책

입력
200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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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의 가속화로 일자리 공동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투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해외 현지채용이 국내채용을 앞지르는 '고용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 현지채용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인 반면 국내기업의 경우 66% 정도는 아예 2·4분기 채용계획조차 없을 정도로 국내 고용환경은 어둡다.생산공장의 해외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곳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또 글로벌 시대에 해외 신규시장 개척 및 확대는 생존을 위한 필수사항이기도 하다.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나 애국심을 요구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기업들이 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냉철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와 만성화한 노사분규, 불안한 정치,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을 해외이전 사유로 꼽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정쟁에 휘말려 공허한 선심정책만 남발했지 기업을 붙잡아 둘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기업환경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선이 시급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부분적인 산업 공동화가 불가피하다 해도 고부가가치화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의 특화 등을 통한 보완으로 얼마든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다. 공동화 심화는 우리 경제가 주저앉느냐, 한 단계 성숙하느냐를 좌우할 위기이자 기회다.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다시 돌아오고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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