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는 아직 농업국가시대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승진시스템은 조선시대보다도 못하다."행시 22회 출신의 행정자치부 배국환 지방재정국장(48·사진)이 최근 행자부 직원 연찬회에서 '관료사회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에 나서 공직사회를 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기획예산처 출신인 배 국장은 1월 정부의 인사혁신 방침에 따른 중앙부처 국장급 교류를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파견 중 행자부 지방재정국장에 임명됐다.
배 국장은 "고시출신 젊은이가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정부미가 되어버리고, 관료들은 민간부문 종사자들보다 우수하다고 착각한다"며 "이는 민간이 갖지 못하는 법률 집행권을 갖고 있고 독점적 지위에서 정책과 정보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료조직에 기름이 너무 많이 끼어 있다. 아무리 조직을 줄여도 언젠가는 다시 늘어나 있는 등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며 "철밥통이라는 말은 관료의 수치인 만큼 신분보장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 국장은 "정부미도 철원 청결미나 이천 임금님표 쌀처럼 차별화될 수 있어야 하고 파격적인 보수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급선무"라며 "계급이 같더라도 보수가 크게 차이날 수 있는 보상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연봉계약체제로 바꿔 민간기업보다 더 받는 공무원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지금의 승진시스템도 조선시대보다 못하다"고 일침을 가한 뒤 "아무리 유능해도 연수가 돼야 하고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경력과 승진소유기간 등에 구애받지 않는 능력주의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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