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聯美封中―미국과 연합해 중국을 봉쇄하라.' 이달 말 이후 미국, 중국 등을 상대로 본격화 할 쌀 관세화 재협상에서 국내 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미국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라경제'에 발표한 기고문에서 "쌀 재협상의 방향은 쌀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국 쌀은 톤당 수출가격이 350∼400달러로 중국 쌀(톤당 300달러)에 비해 경쟁력이 뒤져 한국이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그나마 최소접근물량(MMA)으로 확보해 놓은 수출물량 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한국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쌀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즉 관세화 유예 또는 저율관세 의무수입(TRQ) 방식이 미국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은 쌀 관세화 전환에 성공한 일본이 사용했으며, 이 전략이 성공할 경우 재협상 이후 우리나라의 쌀 수입물량을 연간 30만톤 이내에서 안정시킬 수 있다.
일본은 쌀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정부가 수입 쌀의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국 쌀은 민간에 유통시키는 반면 미국 쌀은 일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5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가 미국이나 호주 등과 협력해 쌀 재협상에서 중국 양보를 얻어낼 경우 한국은 미국(16만톤), 호주(5만톤), 중국(9만톤) 등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연간 쌀 수입을 30만톤 내외에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쌀 협상에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최대 변수"라고 밝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협상전략이 정부 내부에서도 힘을 얻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 MMA·TRQ란
최소접근물량(MMA)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말한다. 반면 '저율관세 의무수입(TRQ)'은 관세화로 전환해 시장을 개방하되, 저율관세가 적용되는 일정 쿼터를 초과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토록 해 국내 쌀 시장이 저가의 외국 쌀에 급속히 잠식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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