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용의자의 기소전 신병인도를 합의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2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양국정부 관계자는 이날 도쿄에서 합동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으로 지위협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양국은 기존 지위협정에서 살인과 성폭행 외에 '그 외 특정의 경우'로 규정했던 기소전 미군 용의자의 신병인도 요건을 '어떠한 범죄도 배제되지 않는다'로 고치기로 했다.
다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중대 범죄에서는 일본경찰의 수사 초기단계부터 미국정부관계자의 입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강도나 방화 등도 중대 범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지난 1995년 오키나와(沖繩) 미군의 현지 여성 성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미일 지위협정의 개정 요구가 확산되자 협의를 벌여왔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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