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신설되는 영국판 FBI(미 연방수사국) 조직의 윤곽이 29일 공개됐다. '방대한 조직'과 '막강한 권한'을 골자로 하는 이 조직은 중대조직범죄청(SOCA·Serious and Organised Crime Agency)으로 명명됐으며 2006년 창설될 예정이다.영국 정부는 이날 '일보 전진-조직범죄 척결을 위한 21세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 마약밀매 인신매매 아동포르노 돈세탁 등 날로 정교해지는 조직범죄에 맞서기 위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지고 조직범죄와의 전쟁을 벌일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사상 최대의 조직 변동을 가져오게 될 SOCA는 기존 국립범죄정보처(NCIS)와 국립범죄수사대(NCS), 세관조사국 기능을 통폐합해 창설되며, 전국 경찰관 중에서 최정예 요원을 5,000명을 선발해 출범한다.
정부는 SOCA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나 이메일 등에 대한 도·감청자료의 법정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한편 고객 비밀보호 책임을 가진 변호사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증언을 강제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플리 바긴'(감형을 대가로 용의자와 거래해 자백을 끌어내는 것)을 합법적인 수사기법으로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해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끌어내는 등 조직범죄단을 내부에서부터 분열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도청 합법화, 고객비밀 공개 강요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적용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장관은 "정교하고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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