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처벌 강화를최근 택시기사, 통학버스 운전기사의 환각 운전이 자주 보도된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자부심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대체 당국에선 마약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평범한 시민이 마약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작년엔 주부, 농민, 학생층에도 퍼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검찰과 경찰에 마약단속 부서가 존재하는데도 이 지경이니 그들의 직무유기를 꾸짖지 않을 수 없다.
몇 년 전 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국이 마약 온상국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시나리오를 방영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마약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살인범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한다고 한다.
마약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파멸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의 암이다. 정부는 마약사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정비해야 한다.
/최경환·서울 용산구 청파동
경제정책 포퓰리즘 안돼
24일자에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2,646달러라고 발표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 경기와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더욱이 국민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1,200달러 늘었다고 했는데 이는 환율 하락에 따른 통계상의 증가일 뿐이다. 그래서 일부 서민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품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경제 정책은 아마추어적인 포퓰리즘 냄새가 물씬 난다. 기업 정책,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 등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입안하고 실천하는 것이 없다. 대통령 탄핵 사태로 여론도 양극화돼 정작 정치인들이 챙겨야 할 경제 문제는 묻혀 버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판단으로 각 당의 실정을 살펴 무엇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에 도움이 될지를 잘 판단해야 할 때다.
/dungsa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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