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만(元寧萬)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위원장이 27일 홈페이지에 띄운 '참교육, 참세상을 위해 애쓰시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께'라는 글에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원 위원장은 이 글에서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진보정치 실현에 앞장 설 4·15 총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의 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인 민주노동당을 통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 중에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지만, 노동조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다만 이러한 정치방침이 대중조직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송원재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전교조의 기본 입장이지만 이번 방침이 전교조 집행부 차원의 의견개진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언급은 전교조가 그동안 "외국처럼 우리도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내 실정법의 한계 등을 고려해 특정정당 지지 발언 등은 자제해 온 것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어 내부에서도 논란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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