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기준 제시 및 입당 약속 이행 문제가 총선 정국의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노 대통령이 4·15 총선 전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하고 재신임·총선 연계 기준을 제시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유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취했다. 야당은 그 동안 노 대통령의 입당이나 총선·재신임 연계를 비판해왔었기 때문에 유보 자체는 문제삼지 않은 채 주로 노 대통령의 '식언(食言) 및 선거 전략적 행보'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탄핵 국면이 종료돼야 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총선 전 재신임 기준 제시 등이 물건너갔음을 확인했다.
청와대의 입장 정리는 노 대통령이 총선 개입 논란을 빚을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국 안정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조기 입당은 열린우리당의 총선 전략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노 대통령은 재신임·총선 연계를 약속해놓고 스스로 철회했다"면서 "노 대통령의 입당 연기는 총선에서 야당의 타깃이 되는 것을 피하려는 생각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윤여준 선대위 부본부장도 "노 대통령은 입당을 미룸으로써 자신과 열린우리당을 분리시키는 효과를 거두려 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한 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총선과 재신임 연계 약속을 철회했지만 '10분의 1 발언' 등 자신이 공언해온 모든 얘기가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재두 부대변인도 "선거 전략 차원에서 입당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공격했다.
하지만 청와대측은 "노 대통령은 책임정치 원칙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 했으나 탄핵이란 특수 상황을 맞아 정치적 시비를 낳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했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도 "탄핵 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노 대통령이 정치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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