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사이버 감시단" 50%가 정당서 추천 선관委, 공명 관리 "빨간불"중앙선관위의 17대 총선 부정선거 감시 활동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29일 시·도 선관위원장 회의를 열고 돈 선거 척결과 흑색선전·비방 추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지만 정작 선거현장에서 제몫을 해야 할 '부정선거감시단'과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이 잘못된 인선과 교육미숙 등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군·구 선관위별로 구성된 부정선거감시단 1만2,000여명과 시·도 선관위별로 구성된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 500여명은 이번 총선의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정예부대'다. 그러나 잘못된 인선 때문에 자칫 오합지졸화 할 우려가 제기됐다. 50명으로 구성되는 부정선거감시단과 30명의 사이버부정선거감시단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각 감시단의 50%는 정당추천인에 할당됐다. 정당은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 공정감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서울의 한 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 추천으로 온 감시단원은 한 마디로 일당(4만원)을 보고 온 사람들"이라며 "부정선거 감시는커녕 선관위가 자신을 추천한 당에 무슨 조치를 취하나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불평했다.
늦어진 선거법 개정도 부실 감시단을 키웠다. 당초 선관위는 감시단 구성시기를 선거일 120일전으로 요구했으나 이번 선거법은 지난 12일에야 개정됐다. 그나마 선관위는 몇 년 동안 선거감시활동을 하고 직전까지 '예비감시단'활동을 해온 베테랑으로 감시단원을 추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당은 대부분 비전문가들을 추천한 데다 시기도 늦어져 이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의 다른 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당추천 단원중엔 선거법의 '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하루에 2교대로 나누어 감시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며 "현장에 내보내더라도 무엇이 위반인지도 몰라 함께 간 선관위추천 감시단원과 시비가 벌어지는등 감시활동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한 관계자는 "후보자등록이 끝난 뒤 후보자를 낸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4월2일 감시단이 다시 구성된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당 추천양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이번엔 與大野小 가능할까
17대 총선에서는 1988년 13대 총선 이후 반복돼온 여소야대의 선거결과가 여대야소로 뒤집힐 수 있을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달 15일 총선을 17일 앞둔 29일까지 TK(대구·경북)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판세를 압도함에 따라 제기되는 물음이다.
지금의 여론 추세라면 우리당 의석이 원내 과반인 150석 이상을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또 다당(多黨) 대결로 치러져 여당이 과반을 얻기가 어려웠던 지난 총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실상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맞대결로 선거구도가 짜여진 가운데 한나라당이 아직 판세 반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실제로 동아일보와 코리아리서치가 27일 전국 100개 관심 선거구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당이 75곳, 한나라당이 1곳에서 우세를 보였고, 22곳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지도 역시 우리당 46.6%, 한나라당 16.8%로, 두 당의 미세한 하락과 상승이 각각 감지됐으나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나라당에서 "이대로 가면 80석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드는 것도 괜한 엄살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이 같은 추세에 변화를 몰고 올 가장 큰 변수는 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던 영남(64석)의 표심이다. 탄핵 이후 한나라당에 등을 돌렸던 이 지역 유권자들이 다시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오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대 총선처럼 한나라당이 영남 의석을 석권하는 기류가 형성되면 수도권의 영남출신 유권자들에게도 파장이 미쳐 우리당의 과반 획득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TK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취임 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PK(부산·경남)는 변동이 더딘 편이다. 그러나 우리당이 호남을 장악하는 판세가 계속될 경우 PK의 야당 지지세 재결집이 촉진될 수도 있다. 동시에 분당위기를 벗어난 민주당이 득표력을 복원, 호남을 사수하며 우리당 지지기반을 잠식할 수 있느냐도 우리당의 국회장악 여부를 가름할 변수다.
한나라당의 '거여(巨與) 견제론'이 얼마나 먹혀 들지도 관심사다. 현재로선 이 슬로건이 영남 등을 야당의 우군으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보인다.
견제론의 성패는 한나라당이 탄핵 역풍에 묻혀버린 '노무현 정권 1년의 실정'을 선명하게 이슈화해 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선거전을 몰아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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