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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탁상행정에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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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탁상행정에 회초리

입력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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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간부들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좀처럼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는 고 대행의 질타에 복지부와 총리실 관계자들은 진땀을 흘렸다. 고 대행은 장애인 대책을 보고 받던 중 "소속 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몇 명이고 수화능력을 갖춘 직원은 몇 명이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담당 심의관이 "직원 21명 가운데 장애인은 1명이고 수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고 답하자 고 대행은 "적어도 장애인이 절반은 돼야 장애인마인드를 갖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고 대행은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식육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는 "의도는 좋지만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실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불편한 심기마저 담긴 고 대행의 질타를 두고 총리실 주변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이 가운데 "전교조와 전공노 사건 등 최근 불거진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으로 부심하던 차에 현실성 없는 정책까지 쏟아지자 공직사회를 향해 그 동안 쌓인 불만이 터진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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