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새 경제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그제 주택대출의 만기를 10년 이상 연장해 주고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을 실시하는 등의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다. 어제는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 5∼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이나 분사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창업·분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사모펀드도 조성한다는 내용의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경제의 흐름을 바로잡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가 치밀하게 개발, 시의에 맞게 내놓는 경제정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총선을 눈앞에 두고 이런 중요한 경제 정책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잇달아 쏟아내는 데 대해 경제계는 물론 서민들도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을 보면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실현성이나 효과에 의문을 갖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문제만 해도 금융권이나 상환능력이 없는 일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시장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무거워지는 함정이 숨어 있다.
창업·분사 기업의 법인세 감면도 초기부터 소득이 생겨야 혜택을 보는데 과연 혜택을 입을 기업이 얼마나 될까 의문이다. 날림이라는 인상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취지와 의지가 손상되는 것은 안타깝다. 정말 날림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경제가 왜곡되는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탄핵정국에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들은 비교적 차분하게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경제정책에 선심성 포장이 더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정책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진정 민심을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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