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부터 만지작거리던 '특소세 인하'라는 전가의 보도를 빼들었다.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불을 붙이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일부 소비재의 특별소비세를 내린 것이다. 관련업계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반응이지만 과연 이를 계기로 경기가 살아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정부의 이번 조치는 좀처럼 동면에서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다. 총선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정부가 2,400억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특소세 인하를 선택했다는 것은 경기냉각의 심각성을 읽게 한다.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때 자동차 유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특소세 폐지 방침이 밝혀지면서 관련제품의 구매를 뒤로 미루는 부작용도 없지 않았지만 올 들어 회생 불능이 우려될 만큼 경기 냉각사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동차업계 등의 특소세 인하 요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해 온 재경부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특소세 인하 계획을 발표한 것은 선거도 선거지만 이러다간 정말 내수시장이 고사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경기가 살아나려면 수출 말고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살아나야 하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국민계정'을 보면 수출을 빼고는 모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환경을 보면 앞으로도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조치로 반짝수요는 있겠지만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녹일 만큼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땔감이 있어야 불쏘시개로 불을 붙일 텐데 땔감이 없으니 불쏘시개만 태우고 마는 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언 손을 녹이기 위해 불쏘시개마저 없애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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