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에어컨 등 25개 품목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됐다. 이는 극도로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조치이지만, 실제 소비증대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인 데다 총선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져 선심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관련기사 A6면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율을 20%, 에어컨·프로젝션TV 등 24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율은 30%씩 인하하는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cc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10%와 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리고, 에어컨과 프로젝션TV의 특소세율은 각각 16%와 8%에서 11.2%와 5.6%로 인하됐다.
이 경우 현재 1,331만원짜리 아반떼 승용차(1,500cc)의 가격은 16만원, 1,919만원인 SM520LE(2,000cc)는 23만원, 1,668만원인 쏘나타(2,000cc)는 20만원이 각각 인하된다. 또 203만원짜리 에어컨 15평형은 11만원, 275만원짜리 18평형은 14만원이 각각 내린다. 골프용품과 총포류, 요트 등 레저용품과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의 특소세율은 현행 20%에서 14%로 낮아지고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는 7%에서 4.9%로 내려간다.
이종규(李鍾奎)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월부터 특소세의 원칙적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형성된 대기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는 데다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특소세를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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