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각 대학의 국고지원 연구비 관리실태를 전면 감사하기 위해 연구비 지급 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용 등 단서가 포착될 경우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23일 학술진흥재단에 따르면 감사원은 19일부터 본부 감사요원 4명을 파견, 전국의 대학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국고지원 연구비(연간 2,200여억원)의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과 행정기관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이 대학 비리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학술진흥재단 관계자는 "감사원이 전체 기금 규모와 연구비 지급실태는 물론, 최근 접수된 비리 제보 내역까지 샅샅이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특히 각 대학에 지급된 연구비가 원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대학의 자체 관리시스템은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학술진흥재단의 사후 관리는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집중 수집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유명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 사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자료수집 활동에 나선 것"이라면서 "국고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연구비 유용 의혹이 발견될 경우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도 감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 사립대에서까지 연구비 횡령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다른 대학 역시 유사한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데도 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가가 연구비 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연세대 독문과 교수들의 연구비 집단 유용사건 이후 줄곧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해 왔고, 전윤철 감사원장도 취임 이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철저히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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