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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문재인 회동 탄핵심판 논의 盧변론 공동보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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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문재인 회동 탄핵심판 논의 盧변론 공동보조 의혹

입력
2004.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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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대리인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문재인(文在寅)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서울 강남의 M호텔에서 만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숙의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현재 헌재의 요청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중이고 변론 대리인단도 변론 논지를 담은 답변서를 준비중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정부와 변호인단이 노 대통령 탄핵위기에 맞서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텔측에 따르면 이날 강 장관과 문 전 수석은 강 장관의 비서 명의로 예약한 이 호텔 1층 비즈니스 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만나 얘기를 나눴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뭉치가 오가는 것이 목격됐다.

한편 문 전 수석은 강 장관과 만난데 이어 이날 오후 5시께부터 서울 서초동에 마련된 법정대리인 사무실에 대리인단을 소집, 탄핵심판 사건에 대비한 첫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리인단의 '좌장'격인 유현석 변호사,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이용훈 전 대법관, 양삼승 조대현 강보현 윤용섭 박시환 김덕현 하경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으며 최병모 변호사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면서도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심판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헌재에 출석해 직접 변론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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