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내 원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대를 지속함에따라 다음주부터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에 돌입한다. 이는 정부가 전쟁 등 비상시국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단계별 원유 비상수급 대책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정부는 지난 해 1월 이라크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공급 불안 등으로 인해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자 비상수급 프로그램인 단계별 에너지소비절약 대책(1∼3단계)을 마련, 2월에 2단계 일부 조치까지 시행했다.
지난해 상황과는 다르지만 정부가 비록 1단계 수준으로 또다시 비상수급대책을 가동키로 한 것은 국제유가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해 수립된 수급대책이 상시 대응프로그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단계별 상황을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치 기준 1단계 30∼33달러, 2단계 33∼35달러, 3단계 35달러 이상으로 낮추고 내용을 보완했다.
정부가 다음주 가동할 1단계 조치는 일단 자율적인 에너지절약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대적인 캠페인과 함께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행과 카풀 참여 촉진, 냉·난방온도 적정 수준 준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등의 옥외 조명 사용자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2,1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절약을 추진하면서 수요를 관리한다.
두바이유가 33∼35달러 수준에 이르면 인센티브 지원, 조명사용제한 등 '억제'차원의 직접적인 행정행위에 나선다.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시간이 제한되고 골프장, 스키장, 놀이공원, 영화관 등의 에너지사용시간이 통제되는 동시에 승강기 격층운행 및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추진된다.
유가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35달러를 넘어설 경우 정부는 중대한 수급차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의 사용 및 공급을 제한하는 3단계 조치를 단행한다. 사용제한 확대, 놀이공원, 위락시설 등 다소비처에 대한 에너지 제한 공급, 전력직접 부하제어 실시, 지역난방 제한 공급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펼쳐진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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