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 출범할 '배드뱅크(Bad Bank)'를 통해 최대 180만명의 신용불량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3월10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총 채무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고, 이날 현재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다중 채무자다. ★관련기사 B2면배드뱅크 설립 운영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기본 구상'을 공식 발표했다.
총 채무 원금 중 정상 채무와 담보 채무는 배드뱅크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체 이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배드뱅크 이용 시점에 전액 탕감된다.
또 최소 1년 이상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원금 일부를 감면하고 무이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인원은 1월말 현재 179만3,000명으로 채무액은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운영위는 이 중 3분의 1가량이 배드뱅크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배드뱅크 이용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탕감해 준 연체 이자를 다시 물리고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17% 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한편 채권 추심도 한층 강화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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