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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17대 국회서 탄핵취하 가능" 발언 野 "선거법 위반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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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17대 국회서 탄핵취하 가능" 발언 野 "선거법 위반 고발해야"

입력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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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검토' 등의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키로 하고 검찰 고발을 촉구할 예정이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관련기사 A3면

민주당은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며, 장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상임중앙위에서 "국회가 헌법 절차에 따라 한 것을 취하하라는 망언을 하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를 소집, 장관 발언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도 "강 장관은 정부 각료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이 같은 언행이 계속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 탄핵 취하 발언은 기자들이 먼저 얘기를 꺼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차원에서 법무부로서도 검토해 두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였는데 거두절미해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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