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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高대행 "선심정책 시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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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이후/高대행 "선심정책 시비" 곤혹

입력
2004.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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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이 최근 각 부처에서 쏟아지는 선심성 정책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고 대행이 장관들에게 '선심행정시비'를 경계하라는 지시를 공개적으로 내린 가운데 발표되고 있어 마치 정부가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이들 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의결 전 재가한 것들이어서 고 대행측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선심정책 시비는 주로 경제분야에서 봇물이다. 특별소비세 인하, 영세상공인에 2조원의 특별여신 제공,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유지, 폭설피해 농민 지원금 조기지급 등 탄핵안이 통과된 뒤 나온 재정경제부의 서민지원정책만 4가지.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배드뱅크의 설립을 5월로 앞당기고 총선 이후 추경예산 편성을 시사한 것도 야당의 비난을 사고 있다.

반면 고 대행은 15일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엄정중립 공명선거관리 3원칙'을 밝히며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각별히 당부한 터였다.

고 대행측은 선심 시비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같다. 국무조정실의 고위 관계자는 16일 "어느 때보다 민감한 시기에 선심성으로 오해 받는 정책들이 쏟아져 곤혹스럽다"며 "경제부총리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정책들이라 더욱 힘겹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고 대행이 어제 회의에서 '중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빈 말이 아니다"면서 "고 대행이 수시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책의 발표시기 등을 조절하며 최대한 시비의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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