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가 끝나고 17대 국회가 출범하는 올해 국회가 집행할 예산 규모가 16대 국회가 출범한 2000년보다 6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전체 예산 증가율(37%)에 비해 1.5배나 많은 것이다.15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4년 예산개요'에 따르면 올해 국회 예산은 지난해(2,498억원)보다 408억원 증액된 2,9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최근 국회가 의원 정수를 276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 전에 계상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2004년 예산은 3,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출범 첫 해인 2000년 1,887억원에 불과했던 16대 국회의 예산은 4년 동안 금액으로는 1,000억여원, 비율로는 60%나 늘어나게 됐다. 반면 국가 전체 예산(추경 전 일반회계) 규모는 2000년 86조,4740억원에서 2004년 118조3,000억원으로 37% 늘어나는데 그쳤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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